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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와 중국 여행시 영문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가서 장애인 혜택을 받았다.

한국도 장애를 가진 외국인이 여행 오는 경우 기본적인 장애인 복치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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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 또는 글로벌, 이제는 너무나 당연한 현실이 되어서 일까? 이 단어가 참 촌스럽게 느껴진다. 그런데 장애인의 삶과 관련해서 세계화는 비 장애인에 비해 좀 더디게 다가오는 것 같다. 세계화가 가속되면서 비 장애인의 경우 노동과 자본의 이동에 대해 국가간의 법이나 규제, 복지 이슈 등이 다루어졌는데, 장애인의 욕구나 특수성은 세계화 논의 속에서 다루어지지못하였다. 다른 나라의 브랜드 상품을 한국의 거리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정도로만 세계화가 체감될 뿐이었다. 장애인 복지에 관한 국가간의 협정이나 장애인의 국게적 이동속에서의 권리보장에 대한 부분을 미처 경험하지도 많이 공유되지도 못한 것 같다.

개인적으로 얼마전 글로벌한 장애인 복지를 체감할 수 있었다. 지하철에서 누군가가 '장애인 증명서를 영문으로 준비해가면 유럽에서도 장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 여행 온 외국인에 대해서 해당 국가의 장애인 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적용된다는 것인데, 사실이었다.

최근 프랑스 파리에 방문할 일이 있었는데, 이를 직접 경험했다. 출국 전날 인터넷 검색을 하고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영문 장애인 증명서를 받았다. 파리의 대부문 박물관에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었고, 장애인 외 동반 1인도 무료 입장이 허락되었다. 경유지였던 중국에서도 공원이나 박물관 등 입장료 할인이나 무료 혜택이 적용되었다. 글로벌 시대의 장애인 복지를  '입장료 무료 또는 할인제도'를 통해 경험한 것 이다. 수년전 미국 유학시절에 장애인 관련 서비스(예를들면, 장애 학생 지원이나 교통 바우처등)를 요청하려면 별도로 해당 관청에 가야했고 별도로 마련된 위원회를 통해 심사를 거쳐야 한다. 국내에서 발급한 영문장애인증명서가 해외에서 통용되는지 몰랐기에 복잡한 절차를 요구받았는지도 모르겠다. 사실 아주 작은 행정적 지원이지만, 이러한 영문 장애인 증명서의 국제적 통용은 장애인의 이동 및 여행, 접근성의 문제와 관련해서 상당한 도움이 된다. 공항에서의 이동은 물론 다른 나라에서의 이동과 접근성 지원에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행정적 지원이 좀 더 편리하게 집행 될 수 있었으면 한다.

 첫째, 영문 장애인 증명서의 인터넷 발급이 가능했으면 한다. 민원24를 통해 다수의 기본적인 증명서를 받아볼 수 있는데, 영문 장애인 증명서는 동사무소에 방문항 요청해야 하고, 대부분의 동사무소가 그렇지는 않겠지만 한시간 내외를 기다려야 받을 수 있다. 직원이 일일이 타이핑하여 작성하기에 다소 시간이 걸리는 것이다. 번거로움을 줄이는 방법으로 장애인복지카드 자체에 한글과 영문표기를 함께 하는 방법도 있을 겄이다.

둘째, 국내 장애인이 해외에 가는 경우가 아니라 장애를 가진 외국인이 국내에 여행을 오는 경우에도 접근성 보장이나 이동지우너 등 기본적인 장앵니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인데, 어느정도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지자체에서 홍보 및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2013년부터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어 국내에 거소신고한 외국인, 외국 국적 동포, 결혼이민자, 영주권자도 장애를 가지고 있을 시에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장애를 가진 외국인이 한국을 방문하거나 여행할 때 접근성 보장은 아직 미비한긋 하다. 2015년에서 2016에 걸쳐 몇몇 지자체에서 휠체어를 이용하는 외국인도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할수 있게 했다.

수년전에 외국인 친구가 한국에 방문했을때 격었던 이동 불편을 기억해 볼때 이러한 변화는 참 반갑다. 동시에 얼마나 알려져 있는지 의문이 들기도 한다. 관광을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국가나 지자체 차원에서 준비하고 있다면, 늘허나는 증애인과 노약자의 글로벌한 이동이나 방문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관광 홍보자료에도 함께 정보제공이 되어야 할 것이다.

거시적인 차원의 국제협약이 세계화 속 장애인의 삶을 좀 더 편리하게 그리고 좀 더 비방앤고 대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음에도, 관광정책이나 복지정책 등 국내에서 실천되는 어떤 제도에서 '장애인의 국제적 이동'을 골하지 않는다면, 장애인의 삶은 이동과 동시에 매우 불편하고 막막해지는 경험 투성이가 될것이다. 미국의 장애학자인 캐롤 길 교슈도 이러한 불편 때문에 인터넷을 통한 국제교류는 하고 싶으나 실제로 이동하고 싶지는 않다고 말한 적이 있다. 하지만 이는 개인의 선택 문제이지 장애인은 몸이 불편하니까 웹접근성만 통해서만 세계화를 경험하는게 낫다고 할수는없을 것이다. 젊은 장애인의 해외여행기가 특별한 도전이 된다는 콘셉트는 몇몇 광고를 통해 접하기도 했다. 도전으로 비춰지기도 하고 또 일부 장애인에게는 사치스러운 것으로 느껴질 수도 있을 것이다. 어쩌면 장애인의 국제적 이동은 현대인이 정글에 가서 살아가는 도전만큼이나 낯설고 어려운, 대로 사치스러운 것으로 여겨질지도 모른다. 하지만 약간의 행정적 지원과 사회적 노력이 각 국가나 도시차원에서 진행다면 이는 그다니 어려운 일이 아닐 수도 있다.

 전 세계 대부분의 곳에 스타벅스 같은 글로벌 기업이 있다. 지역의 색깔을 느낄 수 없다는 거시 한계이기도 하지만, 어느정도 유사한 맛일 거라는 기대감과 안도감은 고객입장에서 도움이 된다. 장애인 복지도 그랬으면 좋겠다. 장애인 세계 어디를 가도 약간 다르지만 유사하게 이동이나 접근성 보장 및 복지지원을 한다는 기대감과 안도감을 가질 수 있도록 말이다. 글로벌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장애인의 국제적 이동이나 거주이전은 점점 늘어날 것이다. 이에 맞춰 글로벌한 장애인 복지가 정책에서 시행되길 바란다. 다양한 관광홍보 자료를 내놓고 있는 서울에서도 관광안내자로에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한 배려와 복지가 준비되어 있다는 안내를 하면 어떨까 한다. 그리고 웹상에 별도로 세부적인 지우너정보를 영문으로 공유한다면 국내를 방문하는 외국 장애인이 여행이 보다 즐거워질 것이다. 이제 '세계화'라는 말이 장애인에게도 실질 삶의 경험속에서 당연하게 스며들고 글로벌한 장애인 복지를 통해 체감되길 바란다.